[법률서식] 가처분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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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청구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란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가처분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팁

• 가처분 신청서 제출시 인지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한다.

•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선담보제공이 안되므로 가처분 접수 2일 후 법원신청계를 방문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찾은 후 담보를 제공한다.

•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 심리기일 2~3회 진행한 후 그 가처분 결정은 심리종결 후 2~3주 후에 내리지만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