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과정 관련 분쟁 사례

 

토지수용보상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 지불하고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 후 합의 등을 통해 확정이 되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B사 소유 토지에 채무자 C씨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관할구청, B사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해당 토지 압류 후 타사업부지로 수용

중앙토지수용위, 관할청에 보상금 지급 및 수용재결

타 기업 우선순위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해당 이유로 관할청에 보상금 지급

A씨, 본인에게 들어올 보상금이 관할청으로 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가 받을 금전 지급 전에 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며 A씨의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없이 단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담보물권 등기 사실만으로 보상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선변제권 효력을 잃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보상금이나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다고 해도 저당권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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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관련한 분쟁은 공탁부터 근전당권, 물상대위권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공탁, 근저당을 걸었다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법리 해석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