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사례

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간 목적물 사용 및 대가 지급의 내용을 담은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요식업 가게 운영을 위해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 체결, 1년치 임대료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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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B씨 A씨에게 계약 갱신 거절 내용의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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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물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조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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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B씨에게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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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가 가게 오픈을 위해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 1년치 임대료 전액을 일시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A씨와 B씨 간 묵시적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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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5년에서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갱신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